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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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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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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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08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4-10

2118759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함 -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징계의결권자가 징계의결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22-12-07

2106207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임용해서 보직관리를 하기에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6인2020-12-08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하여 근속승진기간을 줄이는 한편, 6급 및 기능6급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함 - 하위직공무원의 직급적체현상을 방지하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원우의원등 11인2010-11-19

1811795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11개로 9개 계급인 일반직공무원보다 계급 구분이 더 세분화되어 있음 -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승진, 처우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옴 - 경장계급을 폐지하고 경사계급으로 통합하고 근속승진 대상을 경감계급까지 확대함

이명수의원등 11인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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