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ec.co.kr2026-06-02긍정

인사처,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공직 역량 강화' 성과

지난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공무원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해 업무 효율도 높였다.... 있도록 개선 했고 근속 승진 에 필요한 재직 기간 요건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소방 공무원 의...

fnnews.com2026-06-01중립

감사 부담 덜고 9급 초임 300만원… 공직사회 분위기 바꿨다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 할 수 있도록 했고, 근속승진 에 필요한 재직 기간 요건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 이 적극적으로...

fnnews.com2026-06-01긍정

[정부출범 1년]적극행정 면책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9급 초임 내년 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0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일반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4-10

2010309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승진정원의 최소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평등 관련 인사규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특정 성별의 승진임용자가 각 직급별 전체 승진임용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현조치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2

2006877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국외자원봉사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김승희의원 등 11인2017-05-12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하여 근속승진기간을 줄이는 한편, 6급 및 기능6급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함 - 하위직공무원의 직급적체현상을 방지하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원우의원등 11인2010-11-19

1811795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11개로 9개 계급인 일반직공무원보다 계급 구분이 더 세분화되어 있음 -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승진, 처우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옴 - 경장계급을 폐지하고 경사계급으로 통합하고 근속승진 대상을 경감계급까지 확대함

이명수의원등 11인2011-05-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