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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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철도부지 막혔던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번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50여명 거주)은 그동안 폭 3m에 불과한 진해선 인접 도로(길이 240m)가 유일한...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넓어진다… 권익 위 중재로 철도부지 사용 합의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42명 거주)...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들, '생존 철도부지 진입로' 확보… 권익 위 '조정'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철도공단의 토지사용 승낙으로 25세대 42명의 갓골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진입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고발사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추가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여부의 심사·의결을 추가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일 주광덕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0월 1일 조문환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8차 정무위원회(2008.11.28)에서 상정한 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12.2)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0차 정무위원회(2008.12.3)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부패방지 업무로 한정되어 그 밖의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어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확대 개선하여 국민의 감사청구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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