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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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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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이 국민의 개별적ᆞ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재량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형평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됨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15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여 규제관련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규제형평특별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그 밖에 규제형평심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마련함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소송법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작성함 - 항고소송의 대상을 협의의 처분 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나 법규명령·규칙으로 확대하여 항고소송의 범위확대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힘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명령 등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이나 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함 -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이나 기타의 직무행위를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그 처분이나 명령 등을 금지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함 - 원고적격을 기존의 법률상 이익에서 정당한 이익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권익확대를 도모함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집행정지의 요건을 개정하고, 집행정지시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부집행정지제도를 신설함 - 가처분제도의 도입,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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