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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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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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한도 내, 투자일로부터 3년 간 발생하는 배당 소득 에 대해 지방 소득 세 합산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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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전격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인상했다. 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 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분기 300만원)에서 월...
농어업 면세유, 면적 아닌 '실제 사용량' 반영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인의 생산비를 줄이고 소득 을 보전하기 위해 농기계와 시설난방 등에 사용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세제를 근로가정소득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부부합산 총소득과 구간별 총급여액 등에 최저임금 상승률에 연동 반영하도록 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임금 상승률과 4대보험으로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인 주요보험료의 전년도 대비 평균상승률에도 연동 반영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장려세제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협소하고 그 금액도 적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도입 당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많음 - 새로운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도 조정하고 부양자녀 요건을 삭제하여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차상위계층을 실질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2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신청자격에 연간 총사업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업소득자를 추가함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로 함 -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가구의 재산합계액을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1억3500만원 미만으로 함 -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구간 및 구간별 적용율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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