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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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업 기반을 지원하는 보훈 사회공헌 프로젝트 '명품가게' 2차년도 사업 참여자를...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배당주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이...
![[단독] 근로 소득 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4%252F20260614508131.jpg&w=3840&q=75)
[단독] 근로 소득 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
또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감면 기간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했다. 재경부는 이에 더해... “연금계좌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 일반계좌에 비해 다층적 세제지원 중으로 추가...
![[증권 뉴스브리핑]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중징계 취소 확정/IR협의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4%252F10%252F.cache%252F512%252F20260410500129.jpg&w=3840&q=75)
[증권 뉴스브리핑]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중징계 취소 확정/IR협의회 "...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환헤지 상품 투자금액의 5%가 올해 해외주식 양도 소득 금액에서... 이를 통해 ISA를 통한 자산 형성, 연금으로의 이전, 노후 인컴 확보 로 이어지는 ‘절세 투자 선순환 구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세제를 근로가정소득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부부합산 총소득과 구간별 총급여액 등에 최저임금 상승률에 연동 반영하도록 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임금 상승률과 4대보험으로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인 주요보험료의 전년도 대비 평균상승률에도 연동 반영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장려세제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협소하고 그 금액도 적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도입 당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많음 - 새로운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도 조정하고 부양자녀 요건을 삭제하여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차상위계층을 실질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2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신청자격에 연간 총사업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업소득자를 추가함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로 함 -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가구의 재산합계액을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1억3500만원 미만으로 함 -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구간 및 구간별 적용율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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