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고석원 변호사의 법률칼럼] 생활법률상식: 소년법 보호 처분 범위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4068439_706233_1827_v150.jpg&w=3840&q=75)
[고석원 변호사의 법률칼럼] 생활법률상식: 소년법 보호 처분 범위는?
소년법의 목적은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입니다.... 청소년 보호 시설 에 맡기는 아동복지 시설 등 감호위탁(6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 소년을 병원 등에...
아이들의 마지막 보루가 흔들린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에 위탁된다. 아동복지법 상 (가)형은 불량행위를 했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데... 김민성 로뎀 학교 보육사는 " 반사회성 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단체생활 규칙을 따르려 하지 않아 (지도하기)...
누구에게나 소년 시절은 있다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처분에서 제외되는 ‘범법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 있는 보호 처분 시설 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소년 재판의 보호 처분 중 6호 처분은 ‘ 아동복지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가정방문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감호위탁처분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도록 되어 있음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감호 및 교정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한 입법 취지 달성을 더욱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제32조제1항제6호의 감호 위탁 대상 시설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도록 함 - 감호 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특성에 맞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감호와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보호처분 기간 동안 학교에 통학할 수 없고 해당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 해당 프로그램의 수준이 기본적인 취미활동을 지도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대안학교 및 그 위탁교육시설에도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안학교의 교육대상에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을 명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