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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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inews.com2016-09-28중립

[2016 국감] 아동보호치료시설, 부산·인천·경북 등 9개 시 ·도에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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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 2011년 2월호]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법시스템 큰 틀에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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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보호시설 지정 및 관리·감독과 감호 위탁된 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처우 또는 감호에 필요한 교육 실시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호 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특성에 맞는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등 13인2010-11-19

1805425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되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등의 처분을 함 - 보호처분으로 수용되는 소년들은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거나 정신적 치료 등이 필요함 - 보호처분기간이 6개월, 최장 1년으로 그 소년들이 정상적인 소년이 되도록 교육하기에는 보호처분기간이 짧음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가 감호에 관한 비용을 지불한 사례는 거의 없음 - 보호처분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년부 판사의 재량을 부여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 감호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 보호자가 지급하도록 함 - 보호처분의 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위탁받은 자가 보호처분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처분 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부터 적용함 - 비용의 보조는 이 법 시행 후의 감호에 관한 비용의 지급에도 적용함

김세연의원등 20인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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