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택SOFA국민지원센터의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와 평택시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고 개발하려는 것임 - 평택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려는 것임 - 평택시에 주한미군이 집결하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가족 등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이 필요함 - 평택시를 국제화된 인재양성의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임 -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같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의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주체의 제한과 이주민 지원대책의 미비로 효율적인 개발사업 시행에 제약을 받고 있음 - 민간부문의 창의와 기술, 자본을 활용한 제3섹터 방식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에서도 허용하고 있고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 범위를 공공부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창의성있는 도시계획과 다양한 방식의 도시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 규정 중 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국제화계획지구 특성에 맞게 공동출자(컨소시움) 방식 등 다양한 사업주체를 통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불합리한 주민지원대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효율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