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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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권력형 2차 가해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는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음 -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비공개,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를 규정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음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정에서의 피해영상물 재생에 의한 2차 가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 사건 피해영상물 증거조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 심리의 비공개)에 규정된 ‘심리’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조사 방식이나 장소 등이 재판장의 개별 소송지휘권 행사에 의존하고 있음 - 피해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대개는 방청석에 있는 사람을 퇴정시키는 등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나 공개 수위 등에 재판부별 편차가 존재함 -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진행 중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그의 제보를 받은 언론사가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비공개 심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 조사 방법으로 (대형 스크린이 아닌)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영상?음성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하여 디지털증거의 증거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 등이 열람?등사를 통해 확보한 소송기록 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및 양형 참작 규정 신설과 더불어,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 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 원칙 규정함 - 비공개 심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 조사 방법으로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영상ᆞ음성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함 - 성범죄 피해자측의 소송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개선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통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취득할 수 있음 - 이 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에 관한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진술 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프라이버시 관련 신문 등을 제한하여야 함 -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가해자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보호자가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16세 이상인 경우에도 성인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함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규정과 유사한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자로 상향 조정하여 영상물 녹화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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