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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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 '금융 소비자·취약계층 보호 3법' 등 11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이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매년 정기 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안 제3조의3 신설 등). 에너지법...
진성준 의원, 전년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 안에 반영하는 '6월 결산법' 발...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안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 가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심사... 이에 진성준 의원은 ' 국회 법'과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 국유재산법 ', '물품관리법'을...
진성준 의원, ‘6월 결산법’ 발의··· 지난해 결산심사 내년 예산 안에...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가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심사... 진 의원은 ‘ 국회 법’과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 국유재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앞당기고자 함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국고금관리법상 세입세출의 출납기한도 앞당기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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