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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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성준 의원, 전년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안에 반영하는 '6월 결산법' 발...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 가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심사... 이에 진성준 의원은 ' 국회 법'과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 ' 국고금 관리법 ', '국유재산법', '물품 관리법 '을...
진성준 의원, ‘6월 결산법’ 발의··· 지난해 결산심사 내년 예산안에...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가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심사... 진 의원은 ‘ 국회 법’과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 ‘ 국고금 관리법 ’, ‘국유재산법’...
전년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안 반영 '6월 결산법' 추진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가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심사... 따라서 진 의원은 ' 국회 법'과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 ' 국고금 관리법 ', '국유재산법', '물품 관리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 사무 완결기한도 조정하려는 것임.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 -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앞당기고자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제출시기도 앞당기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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