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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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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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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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가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어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정감사 실시시기와 관련하여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의정활동지원강화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의안처리개선 6인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음 - 의안처리개선 6인소위원회에서는 정기회에서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충실하게 심의하고,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를 정기회 이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기간을 정기회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 주요권한인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데 있어 해마다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음 - 정기국회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국정감사 기간을 삭제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연초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함 - 계획성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회의 정부감시기능을 강화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기간 중 예·결산 및 주요 법률안 심의 등 국회의 주요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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