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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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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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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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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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시 자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하여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사후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해걸의원등 27인2009-07-15

1807405원안가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의 수입증대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은 향후 DDA/WTO 협상 및 FTA 협정 등으로 인하여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소득안정대책의 핵심인 직접지불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에서도 농업분야만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소득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어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있는 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대상에 어업경영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3인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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