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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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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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보호종료 아동 등은 면접전형 만점의 3%를 가산하는 한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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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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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인 경우 면접심사 만점의 5% 사회형평가산점을 부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그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함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애국과 호국의 정신에 대한 국격을 나타내는 지표임 - 참전용사들의 삶은 경제적 극빈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실정임 - 보훈 혜택에 있어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태임 - 6·25 참전유공자 중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의 명예생활수당을 지원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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