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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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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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음 - 결혼중개업체가 급증하면서 계약철회의 불완전한 인정, 성의없는 만남 주선, 허위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유출 피해 등 소비자의 다양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 관련 실태조사 실시, 결혼중개업체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및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미혼남녀의 결혼을 활성화하여 저출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심사한 결과, 7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4. 21)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량·속성 결혼중개시스템으로 상업화된 국제결혼관행을 개선함 -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 간의 신상정보를 교환하게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의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에도 일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외국 현지 법령 준수,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결혼중개업 부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혼인파탄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제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개선, 양벌규정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등록절차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뇌사판정서 등의 사본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시정명령과 관련한 재량행위의 요건을 구체화하지 아니하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기간을 명확히 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시정명령과 관련한 재량행위의 요건을 구체화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기간을 명확히 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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