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안-3
'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인가, 동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임 - 경기북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자 함 - 경기북부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 면적, 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기준이 합참규정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심의결과의 투명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등 신청인이 사전상담 결과를 동의하지 않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하고 재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관할부대심의위원회 및 합참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및 제15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 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객관적이고 투명한 협의 기준이나 절차가 미비한 상황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을 통해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등 허가처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협의 시 대통령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협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민간 군사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인 이상의 관계 행정기관장이 추천한 자, 그리고 재협의를 담당하는 직급상급부대장이 지명하는 직급상급부대원 1인이 포함되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이 추천하는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국가토지공간정보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폭넓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적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함 - 경계결정위원회에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도록 하며 경계 결정 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계확정으로 인한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지급·징수 또는 공탁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제도의 발전과 민간업계에 정부시책의 반영 및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적기술자 및 업계 등 지적 분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별도의 협회구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