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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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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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의 57조. 복종의 의무라는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뀌는데요. 이거... 그래서 국가정보원 장도 하시고. 정보가 대단하시잖아요. ◎ 박지원 > 아니, 정보가 아니라. 아니, 정보가...

imnews.imbc.com2025-11-1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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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에 따른다는 것만 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 국가정보원 법을 보면 직원 징계 가... 징계 법은 파면이라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검사도 잘못하면 파면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검사 징계 법을 개정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3666원안가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함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정보위원장2011-10-28

2113362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1인2021-11-17

2007781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면서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책임사항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법을 개정하여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함

천정배의원 등 11인2017-07-05

유사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위원장2011-10-28

1803160수정가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되는 바, 현행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은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으로 이에 관한 임용권자(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추가 보완하고, 아울러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정년이 없어져 연령정년까지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등 11인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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