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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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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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35공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06722본회의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1인2024-12-19

2200880본회의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2인2024-06-24

유사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요구와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정착시킴 -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수급자는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윤석용의원등 10인2011-03-04

1810732대안반영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에서 한 차례의 법안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률임 - 입법과정에서 다수결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입법참여자와 관련 이해집단, 나아가 사회구성원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상호 교환되고 설득, 조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 다른 이해를 통합하여야 함 -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을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및 수급자격 갱신 규정을 삭제함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가운데 주간보호를 삭제함 - 수급자에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이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및 부처간 협조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금을 없애도록 함

박은수의원등 22인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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