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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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종테크노파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맞춤 교육 개최
현행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제품·용역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물품과 용역으로 구매 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적 수치 달성을 넘어...
세종테크노파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진행
이날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과 용역으로 우선구매 해야 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기관 내...
세종테크노파크,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교육' 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제품·용역 등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과 용역으로 우선구매 해야 한다. 세종테크노파크는 기관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영업정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영업정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 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수행기관이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의 근거와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실시 근거 마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ᆞ감독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수행기관이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의 근거와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ᆞ감독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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