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보완 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협의'…특사경에 檢 '지도·조언'
오는 10월 2일 검찰청 이 폐지되더라도 송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검사 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검사의 보완 수사 나 재 수사 요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직무 배제 또는 징계 요구를 하는 경우, 수사 기관의 장은...
경찰 불송치 이유 상세 기재, 합동 수사 단 근거 마련…‘형소법 보완’ ...
요구하는 범죄 도 중요 사건에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 와 수사 사항,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기존 검찰청 에 설치된 9개 합동 수사 본부를...
형소법 개정 후속 수사 준칙… 검사 요청 시 경찰·특사경 법정 나와야
수사 준칙 마련을 위해 법무부는 대 검찰청 과 중대 범죄수사 청 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 협의와 전국 특사경 의견 수렴을 거쳤다. 새 준칙은 검사 가 공소유지를 위해 경찰과 특사경에게 공판 출석을 요청하면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함 - 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책무라 할 수 있음 -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경찰관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하고 검·경간 협력관계로 개선하며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토록 명시함 -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과 검찰의 수사통제·소추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불합리한 현행 수사구조를 건강한 수사구조로 개혁하고자 함 -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검사의 수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경합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가 구체적인 사건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협력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사법경찰관리의 임용권자에게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 인사제도의 개선이 중요함 -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법률로 정함 -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재정립을 도모함 -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 -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하여 관련 평정 규정을 신설함 -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