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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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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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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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1803971원안가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지식경제위원장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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