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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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oul.co.kr2026-07-19중립

“시민 위한 정책은 서울시와 협력… 공감 못 얻는 시정은 싸울 것”

논의 지방 의회법 이번에는 통과시킬 것 현행법 으론 자치 단체에 종속 구조 예산 편성권·조직권· 감사 권... 낸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해결이 더 어려워졌는데....

ttlnews.com2026-06-16긍정

가덕도 신공항 보상 신청자 94% 부적격 판정... 투기 세력 의혹에 원 주민 ...

그러나 이번 6.3 선거를 통해 부산 시장과 강서구청장 등 지방자치 단체 권력 지형이 전면 교체되며... 개입한 주민 대표 조직 운영에 대한 감사 원 감사 청구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및 집단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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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2월 3·4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안들을 통과시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들은 노동, 교육, 의료, 복지, 환경 등 국민 생활 전반과 지역 주민 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79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ᆞ면ᆞ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의원 등 20인2021-01-29

2012661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민의 감사청구는 청구인을 다수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청구의 제기가 어렵고, 주민소송제도는 감사청구를 전제로 하고, 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인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며, 주민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0인2018-03-26

2002771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합리적ᆞ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함 -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거나 매립지 귀속에 관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ᆞ군ᆞ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ᆞ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ᆞ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ᆞ의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 -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기간을 확대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신설, 분할, 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집회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함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시기를 조정함

정부2016-10-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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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할 때에도 증거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등 10인2010-12-03

180907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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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서 그 조례안이 처리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함 -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그 조례안을 부의하였을 경우 지방의회는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그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되도록 함 - 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참여 기회 및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2인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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