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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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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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담배 제조자가 일시적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제조장 반출로...
1.로 정하고, 제2조가 '이 법 시행 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 정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위 규정(제4조 제1호)과 일치한다.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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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제조장에서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담배 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1.로 정하고, 제2조가 '이 법 시행 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 정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위 규정(제4조 제1호)과 일치한다.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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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 반출)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출할 물품을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은 해당 물품의 판매 또는 반출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승인 제도의 경우 과세관청에게 상당 부분 유보되어 있고 규제의 강도가 높은 행정행위 형식에 해당되어 법률에서 직접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등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품격 있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함 - 둘 이상의 제조장ᆞ판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ᆞ납부제도를 도입함 - 외교관 면세제도의 개선 및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제도를 개선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함 -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면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을 산정하기 쉽게 개선함 -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를 설정함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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