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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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덕대 총장, 여교수 성 범죄 혐의로 기소
총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한다"라며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인 저에게 자행되고 있는 보복성이 의심되는 표적 징계 절차 진행 등 정신적...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 을 피할 수 있을까
확인하는 등 확인 노력을 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일반 법리로서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성폭력 사건 재판 중에도 버스서 상습 음란행위… 20대 징역형 집유
한 판사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다른 범죄 들과의 확정판결 시 형평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 활용을 위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절차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권력형 2차 가해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수사 단계에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을 참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ᆞ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반복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음 - 성폭력범죄를 엄단하기 위하여 관련 구성요건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또한 여러 측면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청각·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또는 법원의 피해자 증인신문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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