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9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amdonews.com2026-08-27중립
반도체가 만든 ' 재정 저수지'…전남광주 통합지원금 자율성 커진다
사회보장 등 필요한 사업을 고르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통합시는 정부 출연금 을 자체...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도 국가 재정 지원의 일반적 근거만 있을 뿐 중앙 정부의 출연과 지방기금 설치를...
yna.co.kr2026-08-27중립
전남광주통합지원금, 정부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 검토
국고보조보다 지자체 자율성 커…통합시, 관리기금에 수용 정부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원할 통합 재정 지원금을 개별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출연금 으로 지급하고, 신설을 추진 중인 국가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newsis.com2026-08-25중립
날개 단 호남반도체…6조 출연, 용수사업 예타면제 의결(종합)
반도체특별회계 출연금 으로 확보, 관련 사업 예타를 법 개정 전제로 조건부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 등 총 3조6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정부 는 국가재정법 상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927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아동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 설치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손숙미의원등 10인2011-02-25
1809559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해 환손실을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통하여 이들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무역보험법」상의 무역보험기금과는 별도로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정태근의원등 21인2010-10-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