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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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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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 만남] 30년 멈춘 '17도' 규제…서영석 복지위 간사 "주류...
그해 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은 금연 · 절주 등 국민 의 건강 생활 실천을 뒷받침하는 법으로, 담배...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약 15조806억 원,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연구원)이 흡연을 제치고 건강 위험요인 1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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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7월 14일
양국 정부 와 국립암센터 간 협력이 함께 추진 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선진 암관리 경험을 공유받고 의료진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해 몽골의 암 진단·치료 수준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병원계 소식] 7월 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8831_108128_532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1일
특히, 김동진 한국 건강 증진개발원 부장은 ' 금연 구역 정책 과 흡연부스 설치의 한계' 주제 발표를 통해 "흡연부스 설치는 FCTC 권고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의 세금으로 흡연을 조장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실효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상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등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된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기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함 - 담배에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 등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담배광고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잡지광고의 허용횟수를 축소함 -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원인으로 국가보건과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모든 담배는 치명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경고문구의 금연효과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면 경고문구로는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함 -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음 -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한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광고를 포함시키도록 함 - 담뱃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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