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9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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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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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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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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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836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판례는 진실성의 증명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의 조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위자에게 부과함 - 이는 다수결 원리의 형해화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또한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만듦 -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포함하여 검사가 공익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0인2009-05-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965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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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은 별도의 계정 없이 지역개발사업계정에 통합·관리됨에 따라 잉여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 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두환의원등 10인2008-09-18
1812882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 소지자에게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등의 홍보·광고성 전화가 무분별하게 송신되어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함께 여론조사·광고·대출상담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하게 하여 휴대전화 소지자가 송신인을 미리 인지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로 통화하고 싶지 않은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등 11인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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