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문표준, 기술규정 등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ᆞ정비함 -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함 - 수출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적합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근거조항을 신설함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험성적서가 제대로 보관 및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기록관리를 강화함 - 인증 시험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ᆞ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문 대상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 또는 벌칙의 중복 완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운영기준 개선,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기준 마련,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요건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련함 -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업무 수탁기관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화재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사전 공고하며 소방공무원에게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통해 소방통로를 확보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때만 순직 군경으로 간주하고, 대민지원 및 업무상 관련된 재해와 사고로 사망·상해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인정 등 보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소방관의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져 보훈의 범위에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소방관의 업무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과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여 보훈 등급에 차등을 두는 현재의 「소방기본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동법을 개정하여 순직 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