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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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은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상에서 제외함 -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절연유(絶緣油)를 함유하는 기기, 설비,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함 -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전자문서 보존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 등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絶緣油)를 함유하는 기기ᆞ설비ᆞ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 등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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