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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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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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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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ᆞ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사업만으로는 신용도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도가 낮거나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많이 늘고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통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저신용계층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지원해 줘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커지고 있음 - 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단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상각한 특수채권기업 및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채권회수위임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기본재산의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 필요시 위탁 기관의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근거를 마련함 -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을 명시함 - 개인신용보증의 대상범위 및 정부 출연금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위탁규정을 삭제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상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던 재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감사범위의 확대 및 전문화를 위해서 보증관련 전문기관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얻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구상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의 사전조율 및 비상임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 등 사업예산의 승인에 대한 절차적 애로를 감안하여 제출 및 승인기한을 변경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의 재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재보증에 대한 지도검사의 수행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업무수행 기능 강화 등에 따라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리·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법률로 편입하고,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에 따라 설립될 예정인 서민신용보증기금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금융성 기금으로 하고자 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금융소외자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외자의 채무보증 등 금융소외자의 경제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법으로 제명 개정함 - 금융소외자의 경제적인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함 -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금융소외자신용보증기금을 둠 -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함 -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소외자의 신용보증, 부실채권의 인수 및 금융소외자 자활지원, 구상권의 행사, 신용조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등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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