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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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탄녹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유공자 포상식 개최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 개정에 참여해 친환경 교통 수단 도입에 기여한 곽재호 한국철도연구원 본부장 등이 선정됐다. 남형기 탄녹위 사무처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은 정부 의 핵심 정책 과제로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탄소중립 기여, 민병권 KIST 책임연구원 등 12명ㆍ5개 단체 포상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 개정에 참여해 친환경 교통 수단 도입에 기여한 곽재호 한국철도연구원 본부장 등 총 10점이 수여됐다. 남형기 탄녹위 사무처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은 정부 의 핵심 정책 과제로서 민간과...
암스테르담 32%, 코펜하겐 30%, 서울은 2%
한국 교통 연구원 도로교통 연구본부 정경옥 선임연구위원은 "( 교통 수단으로서)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정책 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인 보완이나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기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되는 실정임 -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전거는 직접 페달을 밟지 않고도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경사진 곳 등에서 편리하여 그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임 - 전기자전거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를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토록 하고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불법 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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