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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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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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 -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통하여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을 하고 있음 -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들은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가 끝나고 나면 교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성관련 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0. 8. 13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0. 11. 16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0. 12. 6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1. 5. 24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4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고, 2011. 10. 6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 11. 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 제304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이사회 개최 제도 도입과 학교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사전인가제의 사후보고제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병원 겸직 근거를 마련함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를 삭제하고,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신설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ᆞ수사 통보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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