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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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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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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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과 관련하여 2007년 10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상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자는 현행 법률상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개정하여 보상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아메리카합중국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은 동일하게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군 첩보부대 소속이었던 자만을 특수임무수행자로 하고 있음 - 아메리카합중국 첩보부대 소속으로 국가를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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