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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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국내 경기의 하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함 -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함 -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ᆞ면ᆞ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함 -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함 -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의 납세지 근거를 마련함 - 주민세 개인분 세율의 읍ᆞ면ᆞ동 차등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함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마련함 - 소득세 등의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개선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26호) 및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종업원이 50명 이상이면 직원 총임금의 0.5%를 사업소세 명목으로 매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함 -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 신규 채용을 꺼리거나 월급은 지급하되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음 - 영세 중소기업의 채용 환경을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실업난 해소를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수교부금은 시군구에서 징수하는데 소요된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성격임에도 시도세 징수금의 3%를 일률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시군구간 세수불균형은 물론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 -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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