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99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
ekn.kr2026-08-07중립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

협력해 초중등 교원 71명 참여…대학원 학점 연계·디지털 증명서 발급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 교육 청 교육 연수원은 인천대 학교 , 경인 교육 대 학교 , 인하대 학교 와 함께 초·중등 교원 71명을 대상으로 운영 ...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 위 통과
edupress.kr2025-11-27긍정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 위 통과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 위원회 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대전 초등 학생 사망...

윤석열 정부 AI 교과서 사실상 폐기
00news.co.kr2025-07-22중립

윤석열 정부 AI 교과서 사실상 폐기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교육 부 장관 등이 사실상 통제하지 못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923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의 운영방식이 자율운영 중심 교육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에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정도는 낮은 실정임 -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에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를 두도록 함

김춘진의원등 11인2010-03-22
1810451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등 12인2010-12-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