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9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902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에서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시간강사를 교원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박보환의원등 12인2010-11-15
1800584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두는 교원의 범위가 전임강사까지로 되어 있고 시간강사는 교원 이외의 교원인 겸임교원 등으로 분리·규정되어 있음 - 시간강사는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같은 집단 내의 이질집단으로 전락 되어 고용 등의 근무조건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범주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연구교수를 두게 됨에 따라 관계되는 조문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1인2008-08-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