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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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in] "신천지 봉사 는 포교?"… 특정 종교에만 '포교 프레임' 씌운 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6009_3538676_130_v150.jpg&w=3840&q=75)
[이슈in] "신천지 봉사 는 포교?"… 특정 종교에만 '포교 프레임' 씌운 보...
◆'비종파성'은 종교 아닌 활동 내용이 기준 이번 논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의 '비종파성'을 어떻게... 봉사 =포교' 보도 정정 신천지 측은 자원봉사 활동 이 1986년 시작됐으며 환경정화, 취약계층 지원, 농어촌 ...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대안) ▲ 농어촌 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대표발의)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류미수 광주시 자원봉사 센터장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목표"
◆류미수> 자원봉사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과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을 체계적으로... 환경보호 활동 , 축제나 캠페인 등 공동체행사 지원, 농어촌 일손돕기, 재난현장의 복구지원, 급식 봉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은 개인적 문제 외에도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 외에 주변의 관심 및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임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활동이 포함되도록 함 -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기반 확충,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함 - 자원봉사활동 장려와 자원봉사문화 확산 노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의무를 규정함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ᆞ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재난구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자치단체가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근거 없는 소문이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소문의 당사자는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함 - 국가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확대시키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추가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더욱 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으로 자원봉사를 하였을 경우에 그 실적을 인증해 주는 제도가 사회복지분야나 청소년활동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저조함 -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이와 관련된 인증 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도록 함 -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 -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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