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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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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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직권조정의 대상을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사건으로 확대하며,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액사건 신청자의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전합의 권고(안 제16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직권조정의 범위를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으로 확대하고,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조정수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 -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여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 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의 변경 등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함 -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권은 미성년 자(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로서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임 - 현행법은 친권자의 지정 및 친권행사 관련 규정이 ‘자(子)의 복리 실현’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의 친권이 자동부활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해석임 - 이에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한 부모의 양육상황, 양육능력, 자(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입양이 취소, 파양되었거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로 하여금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 자(子)의 의사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아동심리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여 자(子)의 복리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한 부모의 양육상황, 양육능력, 자(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가 친권자 변경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친권자 변경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함 -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심리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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