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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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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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ᆞ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ᆞ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6. 11. 27.)에 상정된 6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동물의 등록제 도입,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의결함 -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함 -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를 도입함 -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이 가축의 열악한 복지환경이 구제역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농장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학대 방지 대책과 복지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 합리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토대가 될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및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축산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 살처분시 생매장에 대한 벌칙 신설, 동물의 운송 및 인도적 도살의 기준을 강화,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 및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동물복지 교육 제공,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 - 동물을 운송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 없이 도살하도록 함 - 동물등록제 시행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함 - 학대행위 재발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동물의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함 -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보호비용의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함 -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적정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동물학대 및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일반국민에게는 신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의사·동물보호단체의 회원 등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들에게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함 -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도적인 방법의 기준에 따라 유기동물 등을 처리하고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는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함 - 동물학대행위로 인하여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물보호감시관은 법원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군·자치구 또는 민간단체에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 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자는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 -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최고액을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에 대한 동물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의 의무와 책임도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동물복지주간을 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복지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행사를 하도록 하고 국가는 행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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