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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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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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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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수범자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함으로써 수범자의 법률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산어촌 교육진흥 특별법안
-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농산어촌의 구조적 어려움과 더불어 농산어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농산어촌 교육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농산어촌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특별법이 필요함 - 농산어촌학교는 구분된 학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을 허용함 - 교육부장관은 농산어촌학교의 학습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산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교구 등을 개발·보급하고, 복식학급을 둘 수 없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과 주민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실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장이 지역주민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농산어촌학교 근무수당, 현지거주 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수당, 순회교사 수당, 농산어촌학교 근무를 자원한 교원에게는 농산어촌학교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학생교육 및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보조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농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농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평가를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교육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 수업에 대한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교사자격체계를 분화하여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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