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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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립대 정책, 아무 준비도 없다"…벼랑 끝 위기에 국회서 비판 쏟아져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사립대를 막론하고 모든 대학의... 위원장은 강사 법(개정 고등교육법 )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 들의 현실을...
교원 명칭만 준 강사 법 6년
매몰되어 교원 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9년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 안정을... ' 교원 '이라 부르며 총장선출권 박탈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강사 들이 고등교육법 상 엄연한 교원 이자 학내 핵심...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그러나 경쟁력이 노동자의 건강과 시간 , 정당한 대가를 갈아 넣어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건 경쟁력이 아니라... 책임과 고등교육 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힘. 이어 "지역 국립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는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여 있음 - 강사의 종류와 임용 및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강사의 임용을 2년 이상으로 하여 신분의 안정을 꾀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는 실질적인 교원으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보장받고 있지 못함 - 시간강사에 대한 차별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시간강사의 사회경제적 신분안정은 고등교육의 내실화, 학자의 학문적 자주성 향상, 차별 완화, 인문사회분야 및 기초학문 강화에 기여할 것임 - 연구강의교수 제도는 비정규 교수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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