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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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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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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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절차에 있어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및 처분의 신청에 있어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하고, 청문주재자의 제척사유 중 그 의미가 불분명한 일부내용을 삭제하며,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 또는 행정기구를 개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경우에 행정상 입법예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빈발함 - 정부조직 등의 직제 개편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 15일 이상은 입법예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저선을 마련하고자 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여 법령 등의 변경 예정사항을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 이상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법제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문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게 되어있어 당사자의 권익구제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당사자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답변에 이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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