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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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파워인터뷰] 김숙영 서울여자간호대 총장 "AI 통해 간호 교육 표준모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91273_413837_305_v150.jpg&w=3840&q=75)
[파워인터뷰] 김숙영 서울여자간호대 총장 "AI 통해 간호 교육 표준모델...
간호사 로 '최초'가 붙은 경우 는 거의 우리 대학 출신이다. 최초의 간호사 국회의원, 최초의 간호사 보건소장... 교육 과학기술부 고등교육 평가인증프로그램위원회 위원, 한국간호 교육 평가원 이사, 한국 전문대학 간호학부...
간호학과 편입학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추이 주목
이어 "편입학 정원이 늘 경우 간호 교육 질(質) 저하 및 임상실습 환경 악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교육 및 실습 환경의 질 저하는 결국 간호사 전문 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KMA POLICY주최-본사 주관 특별좌담회] 의학 교육 및 의료체계의 올바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s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267144_301536_4916.jpg&w=3840&q=75)
[KMA POLICY주최-본사 주관 특별좌담회] 의학 교육 및 의료체계의 올바른...
특히 의학 전문대학 원의 경우 제도를 도입하려면 '최소 10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논의나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교육 부의 국장급 선에서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방식이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통해 두 직군의 교육과정을 통일하고 임금과 처우 차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에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ᆞ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보건 의료 분야 등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화, 다양화 된 고등교육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를 충족시키는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벌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등교육법에 대하여 3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안의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4년제 또는 그 이상의 학사학위 수여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동 대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양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 전문대학 졸업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필요하나, 이러한 제한이 몇몇 과에 대하여는 심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전문대학 졸업자도 필요한 경우 전공심화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동 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이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를 모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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