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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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이나 현재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6세 이하로 되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모님은 일자리를 그만 두어야 함 - 이는 곧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인의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부모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군인들은 그 자녀들을 돌보아 줄 제도나 시설이 부족하여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일과 양육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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