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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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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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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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60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2861본회의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최기상의원 등 10인2025-09-10

2212231본회의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직권휴직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9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이나 현재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6세 이하로 되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모님은 일자리를 그만 두어야 함 - 이는 곧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등 10인2010-11-12

1811903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인의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부모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군인들은 그 자녀들을 돌보아 줄 제도나 시설이 부족하여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일과 양육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등 10인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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