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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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는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서 폐지 후 부처공통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결정함 - 이에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본 개정안을 마련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에 대해 기반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하여 관광산업의 발전,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촉진,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국제회의 기반 구축,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촉진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외국의 국제회의관련 기관?단체의 국내유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회의 개최,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 체제의 개발 및 운영, 전자국제회의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또는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취소하기 위해서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정부조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안은 삭제하고, 전담조직의 지정만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국외여행자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가의 재정여건 및 재원소요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이내의 범위로 조정하고,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 동 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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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는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서 폐지 후 부처공통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결정함 - 이에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본 개정안을 마련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ᆞ교육ᆞ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적으로 이양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ᆞ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농지의 보전ᆞ활용 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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