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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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4년 시청점유율, KBS·CJ ENM·MBC 순
지상파 방송사업자 의 경우 KBS 20.862%, MBC 10.978%, SBS 7.550%,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1.859%로 집계됐습니다.... 방송 시장의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고 미디어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규제 지표입니다. 방송법 은...
의결정족수 갖춘 방미통위 첫 회의…6개월 공백 끝 '정상화 신호'
중계유선 방송사업자 5개사에 대한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재승인 세부계획도 함께 통과됐다. 이와 함께 공영 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과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 한국교육방송공사 법...
방미통위 첫 전체회의…150개 방송 국 재허가·TBS 청문행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유선 방송 사 등 중계유선 방송사업자 5개사, TV·데이터홈쇼핑 12개사에... 방송 3법(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 법)도 다뤄졌다. KBS·MBC·EBS 등 공영 방송 의 이사·사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압축 기술의 발달로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이 가능해짐 - EBS는 다채널 방송 시범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교육 방송을 시행 중임 - EBS 2TV는 시범 서비스에 머물고 있어 유료방송 플랫폼 채널이 달라 찾아보기 어렵고, 유료방송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 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 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해 재송신하고자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승인을 받은 후 외국방송사업자의 법인명, 채널명, 국내 대리인 등의 변경 등으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승인조건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계속하여 국내에서 재송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 국내에서 사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 또는 폐지 신고를 통해 국내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대상은 KBS1과 EBS 2개의 방송으로 한정되어 있음 -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방송통신의 융합과 방송기술의 발전,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상응하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재송신의 대상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재송신을 의무화함 - 새로운 방송환경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의 충돌 및 재송신의 대가 문제에 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상파방송 채널에 대하여는 공영성·공익성을 고려하여 복수로 동시재송신 방송 채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동시재송신에 대하여 저작권료, 송출료 기타 재송신에 관한 일체의 대가를 청구 또는 수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송신 비용이 시청자에게 전가되는 사태를 방지함과 아울러 이를 둘러싼 방송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의무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은 방송사업자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청자의 보편적시청권을 고려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는 3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시청자에 고지하여야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를 저지하여 미디어 다원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임 - 방송구역, 전국방송, 지역방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지상파방송사업에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는 외국법인을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15%를 초과하거나 최다액 출자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제한을 강화함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준하도록 함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시간, 횟수 또는 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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