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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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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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자본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불안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비거주자의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현행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과세로 전환함 -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의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함 -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대함 -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요건을 「소득세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등 비과세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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