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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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학생이 받는 산학협력단 보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명확하게 함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을 합리화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함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함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위탁자 과세 대상의 확대 등과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근거를 마련함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합리화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함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함 -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함 - 조세조약에서 선박 등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구분을 사용료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자ᆞ배당ᆞ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방식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함 -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ᆞ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 -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상향조정함 -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 및 계산서ᆞ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화함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비거주자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을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국채 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국법인의 국채 등 매입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 외국인의 국채 등 보유잔액이 74.7조원에 이르고 급격한 외환 유입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져 국가신용위험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투자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자본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불안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비거주자의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현행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과세로 전환함 -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의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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