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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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광객 늘어도 지역상권은 왜 어려울까…윤영석 의원이 제시한 해법(解...
사람이 전통시장 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효과가 제한 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은 지역...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지역사랑 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 2배 상향(10→20...
소비쿠폰 이어 지역화폐 소득공제 확대…'이재명표 경제정책' 본격화
상품권 )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가 추진되면서다. 기획재정부가 작업중인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최종 조율 중인 지역화폐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표 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급여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공제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2011.12.26.) 회의에서 위 7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을 신설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의무보유기간을 완화함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ᆞ어음ᆞ예금증서 등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ᆞ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함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함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군 체력 단련장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과세,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실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내·마을버스용 전기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3년 연장,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의 공급기한을 3년 연장,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 일반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경감세액의 부당지급에 대한 추징금 산정방식을 변경함 - 전기자동차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함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과세특례 신설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 시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을 면제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를 보완함 - 서비스분야 R▒D 세액공제의 개념과 구분기준이 불분명하여 R▒D가 아닌 활동까지 조세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감면요건과 감면업종 및 감면배제 사례 등을 관계 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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